• 금감위 "노회찬 의원 문제 제기는 좋은 지적"
        2007년 02월 06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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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노회찬 의원과 김기수 최고위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결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신용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치하면 그것은 감독 당국으로서 직무유기"라며 노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피력했다.

    또 금감위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것은 좋은 지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노 의원에게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의 수익구조에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신용카드는 이제 전 국민적 결제 수단으로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사기업의 이윤추구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위원장은 "원가내역 표준안에 대한 용역 작업 진행을 위해 금융연구원과 이번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2-3개월 소요될 것"이라면서 "원가내역 표준안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감독당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감위원장은 "원가내역 표준안이 나오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용역 과정에서 노의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엔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여신전문금융기관 감독실장, 여신전문금융기관 감독 1팀장,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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