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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동·시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한 6개 노동정책 요구
    사각지대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2022년 09월 01일 06: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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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유급병가 확대 등 노동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기본은 서울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라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6개 노동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발표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우리와 만나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편성을 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예산 요구안은 ▲사각지대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작은 사업장 밀집지역 및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설치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자 운영 ▲도시형제조업 작은사업장 종사자 복지 지원과 상설협의체 구성 ▲노동복지기금 조성 등이다.

    이 단체들은 “영세한 사업장과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는 사회보험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며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가사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전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80%를 노동자가 신청하면 지원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 10인 미만 규모의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현덕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은 “배달라이더는 필수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비싼 오토바이 보험료를 고려해 택시공제조합처럼 배달 공제 조합이 절실하다. 지자체에서도 공제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소통 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태을 도심제조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코로나 시기 도심제조업 종사자나 사업주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지원과 행정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후의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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