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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
    “반지하 재난참사 잊었나”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쪽방·반지하 근본 해결 약속한 정부, 국민 기만”
        2022년 09월 01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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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발생한 재난불평등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177개 단체가 연대하는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이 30%나 삭감됐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사진=참여연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20조7천억원에서 내년 5조7천억원(27.3%) 삭감한 15조1천억원으로 결정했다. 대신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31일 낸 논평을 통해 “전체적인 공공주택 예산이 줄어든 중에도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줄었다.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우선해야 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주거 분야 민생안정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문재인 정부보다 5만1천호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매입임대·전세임대·영구임대주택 등이 모두 대폭 감소했다. 또 향후 20년간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20만 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서울시의 발표와 달리, 내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9조1천560억원에서 6조763억원으로 오히려 3조797억원이 줄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불평등참사 이후 쪽방·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수 조원이나 대폭 줄이면서 각자 알아서 좀 더 넓은 쪽방, 좀 덜 침수될 반지하로 가라며 이사비와 보증금 융자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실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융자 관련 예산을 3조 가량 증액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은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리 저렴한 원가에 공급하고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특히 청년원가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층은 자산이나 소득이 안정적인 소수에 불과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원가주택 구매도 불가능한 대부분의 청년들을 지옥고와 불법 쪼개기 주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방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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