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 등 각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와 교육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추천 과정 등이 늦어지면서 다소 늦춰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공동으로 9일부터 22일까지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몫을 두고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과 교육에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며 국민추천을 진행하고 공개검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추천 결과 총 43명이 학생과 교원, 교수, 단체 등 총 11명(중복 포함)을 추천했다. 양당에서 각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25~26일 두 차례 회의 끝에 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예비선정된 후보자는 김석준(65) 전 부산시교육감, 김헌용(37) 서울 신명중 교사·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박대권(51) 명지대 교수 등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국민추천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선정된 인물에 대해 공개검증 과정을 진행한다. 공개검증 기간은 8월 26일(금) ~ 8월 31일(수), 6일 동안이다. 과정은 공개 검증 → 선정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 추천을 거치게 된다. 예비선정 인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classidea2022@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소속, 연락처, 의견,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예비 선정된 3인에 대한 추천사유는 아래와 같다.

김석준(만65세) 전 부산시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전문가이자, 청렴한 인품과 소통하는 친화력을 갖춘 국가교육위원의 적임, 혁신교육, 미래교육 등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변화를 최일선에서 고민하고 실천해온 경험과 역량 활용 필요,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과제인 고교학점제, SW·AI 교육, 생태전환교육, 지역교육과정 등을 추진해온 경험 활용 필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소멸해가는 지역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정책, 입시정책 및 기타 교육정책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인사 필요 등이 추천사유로 제시되었다.

박대권(만 51세) 명지대 교수에 대한 추천사유로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고른 전문성, 교육정책 실현 과정과 복잡한 양상을 분석하는 교육정치학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식견,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가로서 교육정치학 연구자, 국내외 교육학 저명학술지에 최근 5년간 논문 21편 게재등 폭넓은 연구 수행, 서울교육청 등 다양한 정책연구로 정책에 대한 현장감 유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학자로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 교육분야의 넓은 인적 네트워크 및 균형잡힌 관점 등을 꼽았다.

김헌용(만37세) 서울 신명중학교 교사 및 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로써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장애교원 포용과 관련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해 왔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특수교사,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가 있어 당사자와 국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친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적임자, 2019년부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무총장 및 위원장을 역임하며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을 연구 및 제안한 바 있으며 진주교대 장애학생 차별 사건 대응, 2022년 교육감선거 정책제안 등 장애인 교육정책 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 등이 추천사유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