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탈당, 사학법 개정 물꼬 트나?
    2007년 02월 05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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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여당의 탈당 사태가 여야 힘겨루기로 버텨온 사학법 재개정의 물꼬를 여는 것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사학법이 계류 중인 국회 교육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 국회가 차질을 빚는다면 전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탈당 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 탈당 의원들이 탈당의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학법 재개정에 열린 마음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며 “탈당해 놓고도 마음과 생각이 열린우리당에 가 있다면 차라리 열린우리당으로 원대복귀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도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안건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꼽았다. 김 공보부대표는 또한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과거보다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양 교섭단체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교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립학교와 교계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공보부대표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간 민생회담에서 “강재섭 대표가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늦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여당 측에 사학법을 양보하라는 뜻을 이미 비친 바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강봉균 의원 등 10여명은 열린우리당 구도 하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안다”며 “탈당파가 곧 사학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탈당으로 당론이 느슨해진 만큼 사학법 재개정 여건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건교위와 교육위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들은 여당의 탈당 사태로 개혁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특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부동산 입법 후퇴를 주목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건교위는 (탈당 사태 전에도) 우리당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교육위원들은 사학법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더구나 일부 탈당이 거론되는 교육위원들 역시 “그렇게 빨리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당장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 건교위의 경우, 여당내 실용주의 노선 의원들이 적잖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위는 재야파와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교흥, 안민석 의원 등 역시 사학법에 관한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지금 여당의 탈당 사태가 당장 사학법 재개정의 지형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당이 대규모로 분당되고 분당된 정파가 교섭단체를 이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입장에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진도가 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만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고 그만큼 ‘사학법 재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법안의 연계 처리 입장을 여당이 수용하면 된다고 강조해 또한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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