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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공동행동 “신속히 강제집행 결정해야”
    “미쓰비시 배상 거부...원고 중 3명 사망, 나머지 생존자도 초고령”
        2022년 08월 25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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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신속히 강제집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 615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은 판결 4년이 다 되도록 법원의 배상 명령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이 이미 원고 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처지”라며 “94세 김성주 할머니의 경우 강제집행 이외에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자 실낱같은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강제집행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하나이자 지금의 상황은 미쓰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해가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와 같은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지난 4월 19일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 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사건 접수 4개월 내 판단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를 고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상식적인 판단에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외교부 의견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추가 보복을 강조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어렵게 거둔 사법 주권의 결과물을 폄훼한 저자세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2019년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추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대법원에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서 국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상치되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역사 인식”이라며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이 사건을 판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내부적인 입장이 좀 더 정해져야 하고 민관 합동위원회도 만든 만큼 당사자들의 이해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외교부 장관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마지막에는 양국 정상이 최종적인, 미래를 향한 하나의 좋은 결정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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