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당내 의원들을 더 설득해서 가능하다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지금이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해선) 당내 의원들 간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득하면서 비상한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선 전부터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특검법 발의의) 주요 근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 들어서서 정권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고,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를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 의원의 신상발언에 끼어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당연히 해임 건의를 충분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시행령 정부,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것은 해임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 등과 관련해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 나와 “전형적인 민주당의 정쟁이라고 본다”며 “정치권에선 정치공세를 할 때 ‘검찰, 경찰 못 믿겠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런 식의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특검을 주장하는데 당론으로까지는 저는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며 “(검경이) 신뢰를 잃었다면 경찰, 검찰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본래 여야 합의로 상정이 되고 국회통과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간다면, 원내 의석이 3분의2에 가까운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 준다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또 (국회로) 돌아왔을 때 3분의2가 찬동한다면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나와 “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다”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부러 상정이나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