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자 23일 노동시민사회는 법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기구를 발족했다.

민주노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민변 등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경총 등 경영계와 목소리만 경청하며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끊임없이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고, 그 결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라며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7개월간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14건) 중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운동본부는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노동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소속의 이용관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지만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선 제대로 된 처벌이 이워지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또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사회는 후진적인 나쁜 사회다. 게다가 사람이 계속 죽어도 바꾸지 않은 사회는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사회”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력화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획책하고 있는 윤석렬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출범 기자회견은 단순히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쟁을 선포하고 다시는 일터와 사회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안전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강고한 연대와 투쟁을 다짐하는 선언과 결의의 장”이라며 “피해자운동단체와 유가족들은 죽음의 행렬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각 지역별로 지역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 할 계획이다. 또 법 취지대로 중대 재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