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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민주-국힘, 잿밥 더 관심
    국정조사와 반드시 병행 vs 북한인권재단 출범 민주당 5년 내내 거부
        2022년 08월 23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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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각각 국정조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조건들을 붙이며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출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 연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에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대통령실 관련 의혹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에 대해 실제론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은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다른 조건을 붙는 것은 ‘하기 싫으신가 보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는 스타일이 특이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운영에 위험한 정도의 개입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 민주당은 그 걱정 덜어드리려고 감시자인 특별감찰관을 하나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야당 입장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왜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라는 공공적 수사기관을 만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의 감시·견제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더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까지 함께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 밟아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 아니라며 또 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제는 임명해라, 너무 후안무치한 자세 아닌가”라며 “또 자신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흠집내기를 위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시점도 (윤 대통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 날이었다”고 반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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