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퇴출 추진 정부·서울시
    장혜영 ”기본 현황도 파악 안 한 상태”
    2020년 전수조사하겠다 밝힌 국토부...조사도 안 해
        2022년 08월 23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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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도권 집중호우 참사로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관련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지하 주택 퇴출 등 주택 질 개선 정책 추진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장혜영 의원은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큰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반지하 주택)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반지하 주택이 어디에 있고,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며 신축을 금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는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2020년 2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반지하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수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전수조사 대신 통계청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전수 분석을 하고, 핵심 관리 대상 8천631가구를 선별해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2020년 80호, 2021년 1천56호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최근 서울시는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지하·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됐다며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과 멸실, 건축심의위원회 허가 현황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울시가 언급한 4만호도 확실히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확인한 숫자가 아니었다”고 짚었다.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을 가장 먼저 언급한 서울시 또한 반지하 주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심지어 국토부가 선별한 ‘핵심 관리대상’ 반지하 가구 중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가 없는지 지자체에 요구했더니, 지자체 몇 곳은 의원실로 되레 ‘핵심 관리대상’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반문해왔다. 이 촌극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뭘 하겠다고 서로 나서서 호언장담하기 전에, 기본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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