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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 군사훈련 시작
    평통사 “남북, 북미 간의 대결과 위기 격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던 실기동 야외 훈련 재개
        2022년 08월 22일 07: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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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22일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공세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으로 북한 핵보유와 핵능력 강화 원인을 제공한다”며 “한미연합군이 한미연합연습과 공세성을 강화할수록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사진=평통사

    이번 한미연합연습에선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던 실기동 야외 훈련을 재개한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평통사는 “한국군 단독의 한반도 전구 작전을 상정하거나 총력전에 상응하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더욱이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북한도 전술핵무기의 전방 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군사적 대결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한미연합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인민군 격멸,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연습으로 매우 공세적인 훈련으로 북한 체제 안전에 대한 직접작인 위협으로 된다”며 “이 같은 공세적인 성격의 한미 전쟁연습 실시는 남북, 북미 간의 대결과 위기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평통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즉각·전면 중단과 ‘힘에 의한 평화’ 정책, 확장억제전략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외교안보 공약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했는데, 사실상 ‘전쟁을 통한 평화’ 추구 의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대하는 국가들이 상호 간에 힘을 과시하고 위협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필히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위협이 해소되기는커녕 대결과 위협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확장억제전략부터 폐기하라”며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초공세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방어 작전 연습으로 대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한미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에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데 김정은이 절대 없는 것처럼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 핵 문제는 미북 관계의 문제”라며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고, 핵실험은 미국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본다. 최소한 미사일이나 ICBM급에 해당하는 것을 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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