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이번 폭우 참사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반복되는 재난 위험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예산증액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촉구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 근본적 해결 위한 10대 정책과제 요구’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일과 9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모두 사망한 참사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참사 발생 직후 ‘반지하 전면 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반지하 가구에 공급하고,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거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이 같은 주거 지원 대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미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고시원, 쪽방, 여관 등에 거주하는 가구 수 등을 고려해볼 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해 볼 때 주거비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지하뿐만 아니라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기후 위기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취약한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들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분야로 ▲주거복지 예산 대폭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품질 연계 방향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10개 정책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한 재원 확보로 주거복지 예산 증액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 주거취약계층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 확대, 주거품질 관리·감독 법제화,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다”며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후퇴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정부 주거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집수리 등을 포함한 사업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지율은 5.5%에 그쳐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전세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 가구 주거상향 대책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은 5천호로 유지하고, 전세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만 8천호에서 1.6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체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이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