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동시 임명' vs '연계 반대'
    김대기 “국회 결정 시 100% 수용”
        2022년 08월 22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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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양당이 또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먼저 사과하라면서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논의할 수 있으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돼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관련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놓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해왔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실 요청이 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는 데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요구’에 “그게 연계할 사항인가”며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특별감찰관을 안 한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낸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내부의 감찰과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임명은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지만 실제론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에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점을 비판해온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참 희한한 게 민주당은 그냥 말로만 (임명하자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더 소극적이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세 개의 축이 다 시큰둥하다.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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