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89년 이후 최대…적법성 의문"
    2007년 02월 02일 10:54 오전

Print Friendly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기남 의원, 최순영 의원 등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7명은 2일 이번 징계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전교조는 대화와 타협으로 징계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연가투쟁 집회에 참여한 2,286명의 교원에 대한 교육부의 대량 징계 움직임에 대해 "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의 대량 해직 이후 최대규모로서 과도한 징계라는 여론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도 적접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나섰던 전교조의 교원평가저지 투쟁
 

이들은 "불법행동에 대한 원칙적인 법 집행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징계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육당국이 연가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05년 12월 15일 서울교총이 주도한 사학법 관련 정치집회에 학교장과 교사들이 불법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문제 삼지 않았음에 비춰볼 때, 이번 처사가 전교조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고 교육부의 자의적인 행정을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번 징계는 지난 2004년에 이미 징계한 연가와 조퇴 투쟁까지 다시 처벌하는 것으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복 7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천문학적 사교육비’ 등 헤아릴 수 없는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육당국과 교육 주체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개혁에 나설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징계가 강행된다면 교육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교육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진정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개혁과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기남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후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전교조를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명 의원 명단>

강기갑 권영길 김성곤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단병호 문학진 신기남 이광철 이미경 이원영 장향숙 정청래 천영세 최순영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