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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지하 퇴출정책,
    취약층 반지하 거주 근본원인 외면
    너머서울 “기후재난 피해자는 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
        2022년 08월 19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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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서울·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에 대해 불평등 문제가 원인이 된 ‘기후재난’으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정책에 대해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것이라며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 시민분향소에서 폭우참사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에서 가장 큰 피해는 언제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라며 “기후재난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따라 위계적인 피해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너머서울

    너머서울은 집중호우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기후정의와 개발주의, 불평등이 기후재난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본질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주거대책 수립 ▲재난대응 대책 마련 ▲기후재난 조장하는 규제 완화·개발 계획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거를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너머서울은 “주거 취약 계층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이를 없애는 것은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식 문제해결 방식에 불과하다”며 “반지하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거 마련 대책과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시의 정책은 해결책이라기보다 퇴거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복구, 근본적인 주거 대책 마련 없이 반지하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으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일상에 상존하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위기상황에서도 평등하게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을 조장하는 규제 완화와 개발 계획 중단도 촉구했다.

    너머서울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 계획 방안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은) 노후건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 대신 주거 밀집지역에 업무·상업 기능을 더하기 위해 용도제한을 푸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기후재난이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음에도, 서울시와 정부는 환경파괴를 가속화하는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책은 기후재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이번 폭우에 복개천 주변 지역의 피해가 컸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 없이 수변지역 개발의 의지만 보이고 있다. 기후재난를 가속화하는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와 개발 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개에 가까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을 꾸려 이달 23일까지 1주일간의 추모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향소 앞 1인 시위 및 릴레이 기자회견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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