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수방관 가짜 법치에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취임 100일 성과 중 하나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 처리’를 꼽았으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이날 단식에 돌입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100일 동안 인사 파문과 시행령 통치 등 독선과 오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불통 정부의 신호탄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 일색의 기자회견 중 대우조선과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는 대목에서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목숨까지 내걸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하겠다고 겁박하는 정부, 정부의 방임에 힘입어 교섭장 문턱도 밟지 않는 기업을 시민들은 똑똑히 봤다”며 “법과 원칙이라고 쓰고 노동자 탄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수방관 가짜 법치에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며 “15년째 동결된 운송료로 생계 위기에 놓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결국 파업을 택하고 고공농성 중이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오늘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100일 기자회견의 약속은 첫날부터 거짓말임이 탄로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남은 1725일은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을 낳고 말 것”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노동권 무법지대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에 맞서는 ‘정의당표 노동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시한 노조법 개정, 5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전태일법, 노란봉투법 제정을 공언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지난달 22일 노사 합의로 51일 만에 마무리됐으나, 폐업 업체 조합원 고용보장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합원 42명이 여전히 해고 상태에 있다. 이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내일인 19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 단식농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