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선의 해다. 또한 17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해다. 특히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오는 12월 대선이 당의 첫 의회 진출을 결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동당이 올 한해 ‘민생-연대-평화’를 키워드로, 다른 보수 정당과 차별성을 확실히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당장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등록금 문제의 피해 당사자인 무주택 서민, 전국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1일 “올해 당의 의정활동 방향은 크게 민생정치 복원, 사회연대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세가지”라며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우리 사회의 묶은 숙제를 과감하게 제기해 대선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31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워크샵을 갖고 지난해 의정활동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대한 논의 결과다.

▲ (사진=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특히 한미 FTA, 부동산, 비정규직, 조세 및 사회복지, 반전평화, 정치개혁 등에 의원단의 모든 의정 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해 반대 여론 확대와 통상절차법의 국회 처리, 한미 FTA 국민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세입자 대책과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미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사회연대전략’에 이어 고용 및 소득연대 전략과 무상의료를 위한 사회연대정책을 추가로 개발해 ‘사회연대전략’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개특위를 재구성해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후원회와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요구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추진은 물론 비정규직 개안법 실시에 따른 악용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개안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상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재래시장 활성화, 무상의료·무상교육 및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연내 조기 철군,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환경오염 복원 비용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에 맞춰 한미 동맹을 재조명한다는 반전 평화 구상도 포함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올해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당장 오는 5일부터 열릴 예정인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등록금 등 민생, 교육 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밝혔다. 더불어 한미 FTA 7차 협상과 8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밀실 양보와 후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공보부대표는 특히 민생 현안과 관련 “단순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 부동산, 등록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무주택 서민, 전국 대학생을 입법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피해당사자 참여형 입법 추진 모델’을 정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에 앞서 지난 한 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지난해 민주노동당은 총 88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했으며 이중 28개 의안이 민주노동당 원안에 가깝거나 핵심 내용을 반영해 통과됐다.

주민소환제, 전염병예방법, 파산자 차별을 막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개정법, 부도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27개 법안과 국회의원 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 등이다.
2004년 총선에서 처음 의회에 진출, 그 해에는 장애인이동권 보장 관련 법 1개를 처리한데 그쳤으나 2005년에는 18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에는 28개 법안이 통과돼 해마다 발전을 이뤄온 셈이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타율로 치면 3할대의 타율을 기록한 것”이라며 “데뷔한 첫 국회에서 이정도의 타율이라면 MVP감은 되지 않겠나”라고 자찬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법안 처리 이외에도 한미 FTA에 대한 공론화,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한 전 사회적 문제의식 제기 등을 지난해 의정활동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 개별 의원들의 활동은 많았지만 민주노동당의 사업으로 집중되고 부각되지 못한 점, 한미FTA 투쟁, 비정규직 투쟁 등이 대중운동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원단의 활동만으로 고립된 점 등이 아쉬움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