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편이세요?
By
    2007년 02월 01일 03:10 오후

Print Friendly
   
 
 
통상교섭본부가 VIP(노무현대통령을 그들은 이렇게 불렀다)의 빽만 믿고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에게 ‘투자자-정부제소권(ISD)’을 아예 배제하라는 법무부, 건교부, 심지어 재경부의 요구, 주장, 혹은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왔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군요.

지난 해 4월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보장하는 협정문을 미국에 보내기 전부터 <레디앙>에서 정태인씨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몰랐다구요? 그리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도 법무부, 건교부, 재경부등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8월부터 3개월간 다섯차례나 회의를 했는데도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입장만 대변했더군요.

투자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우려가 있다면 무조건 국제 재판소에 제소당하고, 패소하면 엄청난 배상금은 물론 법, 제도마저 바꿔야 하는 제도, 미국은 자기네 국내법 한 줄도 건드릴 수 없다고 버티는데 우리는 헌법을 통째로 뜯어 고쳐 써야 한답니다. 그래서 개헌인가요? <글/그림=이창우>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