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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여러 지적들 국민 관점에서 살피겠다”
    "남북대화,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유익해야"
        2022년 08월 17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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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쇄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 필요할 것 같다”면 “벌써 시작했지만 대통령실부터 그동안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 석 달만에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타난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과거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 없었는데 이번 휴가를 계기로 되짚어 보면서 조직과 정책 등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나갈 생각”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과 태도로 논란이 된 도어스테핑에 대해선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과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 많았는데, 국민들께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드리고 비판 받는 대통령 문화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미흡한 면이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개선돼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하셨는지 챙길 기회가 없다”며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노조파업, 법과 원칙대로 하되 노사분규 원인 분석·대안 마련 필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적정한지 고민”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 등 노동조합의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강대강 대결로만 가게 된다.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원칙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선 문제 해결 어렵다. 합의된 방식 있으니 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추가 답변 시간을 활용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에 아울러, 정부는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의 경우 이 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에 대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당시 파업의 불법성만을 지적하며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는 등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노동개혁의 방향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선 “교육·노동·연금개혁은 중장기 플랜이고,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먼저 국민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실증자료를 생산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의 공급을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고용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또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노동 보상의 공정성 측면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며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대북 문제, 힘에 의한 현상 변화 전혀 원치 않아”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측에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엔 “북한의 체제 안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은 먼저 비핵화하면 지원한다는 게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돕겠다는 것이라 종전과는 다르다”며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NPT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 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원한다고 했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강제 징용은 우리나라에선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인권 복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면서도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가자산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라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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