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티비> 유튜브 -       ▒       붉은오늘 팟캐스트 -       ▒      


  • 윤석열 정부 100일,
    반도체 정책도 과잉공급?
    [교육] 업체 이해만 챙길 듯···학생들에게는 불투명한 미래 될 수도
        2022년 08월 16일 09:5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 국민이 매기는 성적은 인사, 정책, 관점 모두 낙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의 경우 박순애 장관과 김인철 후보자 등 대통령이 낙점한 ‘훌륭한 사람’이 논란만 많았습니다. 교육계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의 만취운전은 끝내 소명 없었습니다.

    정책 역시 문제 많았습니다. 5세 취학 학제개편은 교육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설익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강렬했습니다. 학제개편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 훌륭하지 않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결론 난 정책을 대안 없이 다시 꺼내놓고, 정책 추진의 과정마저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관점도 우려됩니다. 대통령은 산업인력 공급을 교육의 책무로 봅니다. 교육의 결과 중 하나로 인력 공급은 이해되지만, 인력 공급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관점입니다.

    이 시각에서 지난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이하 ‘7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12.7만명 부족하니, 15만명 양성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다소 이상합니다. 인력수급에 대해 산업부와 고용부에 수치 있는데, 다른 수치를 밝힙니다. 가령 반도체 부족 인원은 6월 국무회의 특강 자료에 산업부 실태조사의 1,621명이 담깁니다. 하지만 7월 방안에서는 10년간 12.7만명이라고 말합니다. 연평균 1만 2,700명으로 정부 실태조사와 6.8배 차이 납니다.

    증가율도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월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반도체 제조업의 인력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연평균 1.6%입니다. 하지만 7월 방안은 2031년까지 연평균 5.6%이라고 말합니다. 3.5배 차이 납니다.

    7월 방안의 수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것입니다. 산업부와 고용부 등 정부 수치 놔두고 산업협회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업체 이야기만 듣는 것이지요.

    인력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부족한 인력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옵니다. 수치 틀려 만약 과잉공급이라도 되면, 학생에겐 큰 문제입니다. 정부를 믿고 진학했는데 취업,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어려움 처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 정권 바뀌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7월 방안의 업체 수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해도 12.7만명 부족에 15만명 양성입니다. 2.3만명을 더 양성하는 그림입니다. 과잉공급 우려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정책효과 부분(20쪽)

    7월 반도체 방안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인력양성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산업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2대 주력산업 중에서 9개 분야가 반도체보다 부족률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소지 큽니다. 과잉공급은 업체에게는 저렴하고 순치된 노동력이지만, 학생에게는 불투명한 미래로 다가옵니다.

    필자소개
    교육 담당 정의당 정책위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