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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재벌총수 특사 비판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면죄부 남용”
        2022년 08월 12일 10: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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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재벌총수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면죄부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사진=금융정의연대

    이 단체들은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벌총수 사면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삼성,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은 이들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검사 시절 이러한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재벌총수 사면 단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자신의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번 사면 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노동탄압 등 재벌대기업 맞춤 정책만을 내놓았다. 이러한 와중에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것은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과 복권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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