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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 SPC그룹
    국정감사 등 함께 요청하기로
    '불법파견'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2022년 08월 12일 10: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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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이 SPC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관련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노사갈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와 사회적 합의 불이행 등에 대해 국정감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에 2018년 노사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 당시 합의 주체였던 노동자들과 정치권,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사진=화섬노조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소중한 싹을 틔운 사회적 합의가 4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이행됐는지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된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사회적 합의가 다시 지켜져서 노사 상생, 공생하는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PC의 기만이 도를 넘었다. SPC와 가맹점주협의회, 양대노총과 시민대책위, 정당이 함께 타결한 사회적 합의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었다”며 “SPC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정부의 수수방관이 부채질한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엄정한 집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의 책임은 정의당에도 있다. 합의 이행이 완결될 때까지 함께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번만큼은 정의당이 반드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당당히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당시 시민대책위 간사였던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으면 한다. 책임있는 사회적 합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해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국면에서 그룹 오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엔 40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한 최유경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도 참석했다.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은 2018년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2018년 사회적 합의는 협력사에서 차별받으며 힘들게 일했던 우리의 희망이었으나, 2021년 4월 우리의 희망은 무참히 짓밟혔다”며 “합의의 당사자인 우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합의 이행 선포식을 진행했고 노동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었다. 돌아온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굶어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라고 했다.

    그는 “단식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저는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기대가 컸을 조합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이를 위해 국정감사와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에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앞서 SPC그룹은 2017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를 비롯해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함께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파리바게뜨지회 측은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논의 끝에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지회 측이 본사 직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고용을 수용하는 대신, SPC는 자회사와 본사 임금과 복지를 3년 내에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SPC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안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관련해 530억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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