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실명공개, 박근혜 겨냥 정치공세?
        2007년 01월 31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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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판결을 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 대해 31일 어렵게 말문을 열고 “저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최근 유신시절 관련 사안들에 대해 “왜 하필 지금 발표했겠느냐”라며 “저에 대한 정치공세이고 한풀이 정치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 때는 그 때 법에 따랐고 지금은 지금 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법 중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과 만나서 위로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로 피해갔다.

    최근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한 여권의 추파를 비롯해 이명박 전 시장의 탈당, 박근혜 전 대표의 분당 가능성 등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홍준표 의원이 (여권의 변화에 따라) 한나라당도 경선 이후 대선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지”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또 최근 손학규 전 지사가 한나라당의 여권 인사 영입을 주장하며 “정권교체가 능사는 아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권교체 안 하고 교육, 기업, 일자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며 “예산 집행권이 있나, 행정력이 있나, 정권 교체 전에는 이 뜻을 실천해볼 길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손 전 지사가 ‘개발독재식’으로 규정하며,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뭘 갖고 ‘개발독재식’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국가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개발독재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7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는 철학이나 원칙,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 관련 구상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공교육을 ‘명품화’하고 우리 교육을 세계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 영어 교육 수준 향상, 평준화 완화, 대학입시 자율화, 지역 대학 육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평준화의 경우, 광역지자체 주민들이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준화에 대해 말이 많은데 16개 광역자치단체 별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겠냐”면서 “(캠프) 자체 여론조사 결과, 그런 식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63.3%, 반대가 24.9% 나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더불어 사학법 재개정과 전교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전교조가 교육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이념화, 정치화된 교육문제로 심각하게 교육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시대 착오적 이념 교육”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등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며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투쟁에 학생을 인질로 삼는다든가 하는 일은 이번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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