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맞짱토론 미루지 말라”
        2007년 01월 31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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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삼성카드, 국민카드 사장과의 맞짱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카드사들이 모여서 만든 여신금융협회가 “재경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 표준안‘이 나온 다음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31일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하루가 급한 일이므로 그렇게 토론을 미룰 일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하자”고 재차 맞짱토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비슷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나 뒤가 구려 문제를 회피하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구조적으로 체크카드 원가내역에 포함될 수 없는 카드 대손비용, 회원·가맹점 손실보상비용, 채권회수비용 등을 원가에 포함시켜 자영업자로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부가서비스 비용이 든다면 그 내역을 분명히 밝히고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측은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비슷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나 할부이자로부터 얻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가맹점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원칙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시장은 신용카드사들이 그동안 시장경제원칙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곳”이라며 “힘센 골프장이나 대형가맹점에는 1.5~2%를 부과하고 힘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3.6%~4%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경제원칙이냐”고 물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의 룰을 만들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대란으로 38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신용카드사들이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피땀어린 소득의 일부로 그때의 적자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상품개발 등의 수익원 창출을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벌써부터 가맹점수수료가 낮아지면 연회비를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발언은 카드대란 때와 똑같이 이익은 카드사들이 보고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라는 말과 같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신용카드사들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노회찬 의원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재경부의 원가분석 표준안이 나온 다음에 충분히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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