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비리재벌총수 사면은 정경유착 되풀이”
        2007년 01월 31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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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정경유착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 의원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비리재벌총수를 사면해 주는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상습적 경제범죄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재계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사면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경유착에 의한 과도한 재벌위주 경제정책이 불러온 것”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 소액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이들에게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제사범은 지난해말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사면을 요청한 김우중, 박용성씨와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우중 전 회장은 23조원 규모의 사상최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징역 8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조원 규모로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심 의원은 “그동안 참여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출총제를 개악하려는 등 여전한 재벌위주 정책을 펴 왔다”면서 “진정한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의 길은 그동안 독점적 이윤을 누려온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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