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총수 특별사면 추진
    장혜영 ‘친재벌 정부 자인’
    “법치 아닌 잘못된 시그널 주는 것”
        2022년 08월 09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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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특사 대상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대거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무분별한 사면은 기업들에 법치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언급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과 원칙이 재벌 앞에 무너졌던 것이 한두 번은 아니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 기업에 노골적으로 선물보따리를 갖다 바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생존권을 걸고 51일간 파업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상생의 태도는커녕,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근거도 부족한 8천억 원의 손실을 운운하는 협박도 일삼았다”며 “그런데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편법 승계를 위해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에게는 사면을 선물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공정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사면을 두고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철 지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까지 일삼으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죄를 물은 것인데, 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부, 정경유착 정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오늘 시행되는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경고를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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