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시 직무정지’ 민주당 당헌
    이재명 “여당일 때는 상관없는데...”
    박용진 “당헌 80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만들어”
        2022년 08월 09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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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최근 당원들이 요구한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80조 개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야당에 대한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당헌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박용진 후보는 사당화 논란을 언급하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당헌80조 개정인 강훈식 후보는 “당헌 개정 논의는 가능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에 5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동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당 안팎에선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당헌 개정 아니냐며 ‘사당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박 후보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쩌다가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당헌당규를, 그것도 전당대회 중간에 개정하려고 하나.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오죽 불안하고 자신 없으면 당헌까지 개정하려 하느냐,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며 “당내 사당화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며 “지금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다. 무죄가 되든 말든 아무나 기소하는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가)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당헌80조 개정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헌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당원들의 운동이 생기기 전에 이미 전준위·비대위에서 이걸 추진했던 걸로 안다”며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있고,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치 저 때문에 (추진)한 것처럼 얘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가 여당일 땐 괜찮은데 야당일 땐 문제가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게(당헌 80조는) 야당 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며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 다르다고 하면,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집권 여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무도한 검찰 공화국에서는 굳이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면서도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 (개정)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훈식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 논의가 이재명 후보를 가리킨다, 안 가리킨다를 떠나서 어쨌든 당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당헌 개정)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본질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는 문제 인식,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당직) 정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문제”라며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들의 압박 또는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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