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5세 취학 정책 역풍
    “박순애 장관 사퇴하라”
    전교조, 유치원연합회 등 사퇴 요구
        2022년 08월 05일 06: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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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과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하고 논란의 핵심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전교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 교육을 받던 만 5세 유아에게 교과 중심의 초등 교육과정을 가르치겠다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발상과 졸속 추진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업 시기를 1년 앞당기려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라며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순애 장관이 취임 직후 한 일 역시 점입가경”이라며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 자사고 부활, 교원정원 일방적 감축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이러한 가운데 나온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불붙은 장관의 자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박 장관은 논문표절, 제자 갑질, 만취운전 등 수많은 논란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최근엔 자녀 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 수렴은커녕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도교육청과도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임에도 국회의 의중을 묻는 노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2년에 걸쳐 할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며 “장관이 수습에 나섰지만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처사는 성난 여론을 더욱 부추겼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교육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이 나라 교육을 위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교육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거듭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취학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박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해당 연령인 만5세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입직연령 하향이라는 경제논리만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박순애 장관의 공식 사과, 만5세 취학 정책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철회 선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우선 추진을 촉구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력집회를 열었다. 범국민연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0만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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