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대' 위해 모두가 나서자"
    2007년 01월 31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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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사진=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는 앞으로 5년간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644만명 서민들의 노후 연금 혜택을 위해 연금 보험료를 사회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31일 문래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며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령화 시대에 불안한 노후를 맞이 해야 하는 우리 이웃 644만명에게 우리 사회가 나눔과 공생의 손길을 내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우리 노인층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월 24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어려운 살림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전 사회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오늘의 가난과 불안이 노후에도 이어져 사회적 차별과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것을 조금씩 내놓고 양보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당의 대표들께 ‘사회적 나눔과 공생 실현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한다"라며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이 방안이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기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적 계산없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필요한 총 13조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 "약 5천만원 연봉의 상위 소득자와 우리 사회 고소득 부유층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제도 때문에 소득이 많음에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누진적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도 과거에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쓰면서 제대로 갚지 않았던 이자 2조 7천억원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분 등 약 6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상위소득자들이 나눔과 상생의 제안에 함께한다면 사업장 가입자들도 자신의 미래 급여 중 약 3조원을 보험료지원사업에 출연하는 방안에 동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이 금액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얻는 미래 수혜에 비한다면 1% 이하의 극히 작은 금액”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연금 가입자들과 노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들과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이뤄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 약15분 가량 생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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