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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단식, 집단단식, 오체투지···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등 비판 거세
    “정부, 수사기관의 미온적 법 집행과 회피도 문제”
        2022년 08월 04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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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폭염 속 한 달 넘게 집단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체투지 행진 직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6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8월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체투지엔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과 권영국 공동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20여 명의 오체투지단과 시민들이 참가했다. 오전 11시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시작한 오체투지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어졌다. 오체투지 후엔 대통령실에 파리바게뜨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행위와 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감독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공동행동

    공동행동은 “폭염 속에서 집단단식을 이어간 지 한 달을 넘어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4명의 단식자가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남은 단식자도 의료진으로부터 단식을 만류 받고 있다”며 “파리바게뜨는 그런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시간끌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PC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시작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32일째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단식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의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가 단식 장기화로 인한 투쟁 중단을 기다리는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지난 3월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기간 중 교섭을 요청해왔다가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이 중단되자 교섭을 중단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가 정부와 수사기관마저 ‘시간 끌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의 시간끌기와 사회적 합의 파기는 노동문제에 대한 감독권과 수사권을 가진 정부의 무책임한 법집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와 각 관계기관들은 지금이라도 노동문제를 감독하고 불법을 처벌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처벌을 유예했으나, 6년째 이어지는 노사갈등에도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엔 조합원 승진차별과 금품살포를 동반한 노조탈퇴 강요 의혹이 제기됐으나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 역시 SPC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미온적이다. 공동행동은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 게 작년 6월 30일인데,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파리바게뜨는 수사기관의 늑장수사를 핑계 삼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1년 넘게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9일부터 파리바게뜨 전체 매장의 10%인 전국 350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에도 SPC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국 700개 매장 앞 1인 시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지고 벌어지는 파리바게뜨의 기만적인 시간끌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파리바게뜨의 노동인권 탄압, 휴식권과 모성권 문제, 만연한 불법·부당노동행위들은 결코 잊히는 일은 없을 것이며, SPC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사회적 기업으로 시민사회에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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