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전 모 씨의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관련해 “민간인 조사는 경찰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고위공무원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정인,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며 “공직자 관련 비위 사실에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예방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고위공직자만 조사할 수 있고 (건진법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도 안 된다. 동의를 받아서 구두문답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들어갈 수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은 (특별감찰관을) 계속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말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에 아주 가까운 검찰 출신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후배가 ‘여사님하고 처갓집을 둘러싼 의혹이 있으니 이것부터 먼저 말끔하게 해소하자. 제가 그것부터 먼저 해소하겠다’고 나섰다가 눈 밖에 나서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부정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국정수행 지지율이 28%가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인적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보여주기식 쇄신은 윤 대통령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인적쇄신 말고 뭘 할 수 있느냐”며 “별로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잘 못한다’가 60% 넘어가는데 ‘정말 못한다’가 50%를 넘는다. ‘정말 못한다’가 50%를 넘어가는 것은 돌아오기 힘들다”며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윤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다 저렇다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박용진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컷오프 한 지 이제 일주일 됐다. 대표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일주일도 되기 전에 단일화 얘기하면 컷오프 전 한 달 동안 ‘저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 뭐가 되나”라며 “단일화 에너지가 모아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민주당이 더 나아진다는 확신, 믿음,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