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세수가 줄고, (감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놓고도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2일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의 63%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봉을 7천8백만 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받는 고소득자는 54만 원의 감세효과를 본다”며 “이에 반해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고작 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게다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기준을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로 지난해보다 50%p 높여 잡고, 중소기업 기준에는 중견기업을 포함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도록 했다.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부자감세에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국가 채무는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 209조 원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대체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작부터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버릴 심산이 아니라면 이번 부자감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