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시위를 분석한 대통령실 내부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시민소통비서관 등 관련자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이자,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진영에 대한 분열 조장과 갈라치기”라며 “이번 문건 사태로 대통령실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MBC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제목의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이슈리포트’라고 적힌 이 문건은 용산 집무실 주변 집회와 시위를 ‘권력 비판 시민단체’와 ‘권리요구 노동조합’ 등 2가지 성격으로 구분했다.

이 문건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에 대해 “정무적 판단에 능하며 이슈 메이킹, 리딩 등 여론화 작업 전문”으로 한다고 분석했고, 민주노총을 두고는 “최대 10만 명 예상 효과적인 설계 및 군사훈련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특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결합하게 되면 “광우병, 탄핵촛불 등 여론 이슈 발생 시 대규 동원 및 시위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 문건은 지난 6월 3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있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은 MBC에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리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 노동조합의 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 매도됐다”며 “특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 차단 방안’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이를 실행하는 수단이 과연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반노동 재벌 위주, 소통 부재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적극 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인식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의 역할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간의 역사까지 부정한 것”이라고도 질타했다.

이어 “더 크고 깊은 단결과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거짓 소통과 노동자, 서민을 배제한 정부 정책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시민소통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 사퇴도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이 문건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건의 보고 여부보다 이러한 인식과 기조가 반대 입장을 지닌 진영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원청과 산업은행,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