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삼성카드·국민카드 사장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 환수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각 언론사 경제부 카드담당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카드 사장, 은행권 신용카드의 대표자인 국민카드 사장과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평가 속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MBC와 KBS에 이 토론을 중계할 것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자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소비자의 예금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데 따른 거래수수료”라며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손비용이나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사들의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따라서 “체크카드 수수료 문제는 일종의 범죄행위, 갈취와 다름 없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모집해 부당이익 환수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전업계 카드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지난 26일 민주노동당을 출입하는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초청해 가진 기자간담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신금융협회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반박하기 위해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당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신년기자회견과 겹쳐 대다수의 기자들이 불참했다. 민주노동당 출입기자들 대부분이 한나라당을 같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카드사들이 2조원 이상의 순익을 낸 것은 영업이익이 아닌 연체율 하락에 따른 대손비용로 인해 특별이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구조조정의 결과이고 앞으로 7조원을 더 벌어야 그동안의 누적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이하인 2.2% 수준(전업계 기준)으로 일본(3.39%), 미국(2.4%)보다 낮고, 유럽의 경우는 직불카드가 일반화돼 있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차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도 차이가 있다”며 “차이를 없애는 것은 리스크 또는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해 금리 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금융산업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반시장경제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신금융협회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에서 순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민생특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신용카드사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8.1%에서 2004년 35.8%, 2005년 43.8%, 2006년 6월 44.9%로 증가했다. 반면 카드론 수익은 2003년 34.2%에서 지난해 6월 17.2%로 감소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평균이 2.4%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라며 “여신금융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맹점 기준수수료율 평균은 3.2%”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경우도 직불카드 수수료가 아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4년 기준 레스토랑, 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경우 2%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민생특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카드사들의) 양보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산정·부과 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것이고, 신용카드 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될 것”이며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는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 물가 인하로 이어질 것”이고 “또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된 수익구조를 창출하지 못하고 편한 방식으로 영세상인들을 뜯어먹고 살던 카드사들은 선진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이 다섯 가지를 장담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 미만이 적정하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혁입법안을 2월14일경 상인들과 함께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후 상인단체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찬반을 묻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