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파업, 미완의 과제 남아
    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
        2022년 07월 28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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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산업을 살리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하청 파업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 1위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불합리한 구조적 노동 현실을 알려냈고, 최초로 조선소 협력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쾌거를 이룬 투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 투쟁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사회 불평등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와 천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들과 손잡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파업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이 전부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인색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특히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정부의 구사대 폭력과 경찰특공대투입 등 공권력을 동원한 극단적 위협과 탄압을 맞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빼앗긴 임금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가압류의 노동탄압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조선소 다단계 하청 구조 해결을 비롯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하는 노조법 제2조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노정교섭을 재차 제안했다. 앞서 노조는 기후위기 등에 따른 산업재편 등을 위해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포함해 조선업과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살리는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금속노조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조선업과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살리는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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