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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감세 정책은
    금리인상 충격 완화 위해”
    "금융취약자 대책, 많이 준비 집행"
        2022년 07월 28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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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기조 경제 정책을 두고 ‘부자감세’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 개혁안을 이번에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 개혁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다”며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세의 규모는 크겠지만, 지금 내는 것에서 감세가 되는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감세’가 금리인상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누적된 과다한 수요 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 근본적 대책이 없다”며 “금리인상 때문에 경제가 충격 받아 재생 가능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세 조치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이런 때에는 좀 감세 쪽으로 가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물론 감세 재정 건전성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과 감세가 배치되지만, 감세를 통해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금리를 너무 차이가 나도록 두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리 역전으로)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국내에서 외환이 빠져나가서 외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러나 외환의 유동은 금리의 차이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미래 전망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IMF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경제는 둔화하지만 대한민국이 2% 언저리에서 실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온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대한민국의 단기적, 중기적 경제 상황에 대해 정책 방향 등으로 봤을 때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등에 대해선 “9월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동결했고, 9월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전면적인 동결보다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 주재로 비상 민생 대책 회의를 해서 금융 취약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집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경찰국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통제하자는 목표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 등 (그동안)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기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고, 오히려 경찰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실 사안”이라면서도 “이분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 상당히 뉘우침이 클 것이고, 실질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를 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를 잘 커 갈 수 있게 한다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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