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장관 박범계-한동훈 설전
    인사검증, 검찰인사 추궁···조목조목 반박
    박 “왕 중의 왕” vs 한 “박 장관 시절 검찰 인사 패싱”
        2022년 07월 25일 11: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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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과 검찰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라며 몰아붙였고 한 장관 또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박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 장관과의 설전을 벌이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그럴 때마다 한 장관을 자리로 돌려보낸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질의를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은 “헌법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아시나”, “행정조직 법정주의 라는 말 들어 보셨나”,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에 인사를 위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답하라” 등 질문과 질책을 쏟아내며 한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와서 이미 실행 중이다.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 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대응했다.

    한 장관의 강경한 태도에 박 의원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닌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말했고, 한 장관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스크를 고쳐 쓰는 등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나”라고 호통을 쳤고, 한 장관 역시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여러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인데,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 수석들을 검증하고 있다.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다”이라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결국 한 장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아니라고 하면 다예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한 장관은 “실제가 아닌데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어 “객관적으로,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것을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인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자, 한 의원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 하시고…”라고 반박했고 일순간 본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벌게진 얼굴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맞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 의원은 “무혐의로 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충분한 수사 이뤄지고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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