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시라”고 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0.3평 철제 구조물 안에서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 씨를 언급하며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니라,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라며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며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겨냥해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나. 정치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시라”고 요구했다.

이어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라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등 정부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통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다. 똑같이 하실 건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이라며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위협한다며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약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 보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 마련 ▲취약노동자 보호 위한 입법 추진 ▲노조 혐오와 배제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