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국립대 법인화 중단"
    2007년 01월 30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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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한파를 녹이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 관행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을 이를 위해 정부에게 긴급 행동 조치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2007년 등록금 인상 동결 교육부총리 담화문 발표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즉각 중단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학자금 융자 이자차액 3% 국가보전, 소득 3분위 이하 이자 전액 국가보전 등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대학의 중장기적인 무상교육 실현 방안으로 초기단계로 △대학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시정 권고권 부여(최순영 의원 발의)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최순영 의원 발의) △국립대 기성회계 민주화 및 장기적 폐지 △등록금 상한제, 차등 부과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도 국회 차원의 노력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 국회 중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학자금 융자 이자차액 3% 국가 보전을 위한 1,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 합의처리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정부가 애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GDP 6%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학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대학의 무상 교육 실현은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면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미 대학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이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교육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사회단체들과 함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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