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간 합의 타결로 마무리됐으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다”며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 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다.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며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