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편안, 재벌대기업
    고자산 계층의 감세 위주
    전체 세수 감소 13조 1천억 원 중 법인세 감소가 6조 8천억 원 차지
        2022년 07월 22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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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참여연대가 법인세·상속증여세·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민생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충을 통한 유연 재정 운용은커녕 상당 부분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부유세까지 거론되며 누진적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노력하는 상황인데 한국만 고자산·고소득·고가부동산의 세금을 깎아주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는 전날인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세 규모는 집권 초기 대대적인 감세에 나선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크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세제개편안이라고 설명했으나 정의당과 참여연대의 주장은 다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정책은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 설계되어야 하는데 특정 계층, 그것도 상황이 여유로운 계층을 위해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이번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감세 규모가 확대된 데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전체 세수 감소 13조 1천억 원 중 법인세 감소가 6조 8천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독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은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인하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다”며 “세부담 수준이 높아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소수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뿐,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대기업 감세 규모는 42조 1천억 원인 반면 중소·중견기업 감세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법인세 인하에 더해 종합부동산세까지 완화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처럼 소수 대기업과 고자산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로 인해 위축되는 세수를 확충할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세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60조원에 이르러 심각한 세입축소를 야기할 것이고 그 결과는 강력한 복지축소, 그로 인한 민생 파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는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평 과세를 펼치기는커녕 정부는 이를 더 고착화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고 불평등 해소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한계에 몰려 있는 지금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원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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