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특혜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입으론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론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유공자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의 학비 면제, 본인·가족의 국가기관 등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 취업 지원,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권 등 주거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철회했으나 이번에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권 대행은 “민주유공자 대입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10% 가산점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이후 ‘조국사태 반성한다’고 했다. 그 반성의 실체가 불법과 특혜에 대한 반성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전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했다.

한편 권 대행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출범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놓고 현 정부 탓만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도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임기 말 40% 지지율에 취해 싸늘한 바닥민심을 무시했다. 5년 내내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책 폭주와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며 “민주당이 잠시 잠깐 지지율에 취해 민심을 오독하고 오만과 독선의 본성을 드러낸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운영과 우리 당의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지지율에 일희일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회초리 든 이유는 제대로 민생 챙기고 두려워하라는 의미”라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