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투입 위해
    사측·정부, 교섭결렬 유도?
    대우조선 하청노조 “양보했는데도...회사, 타결 의지 없는 거 아닌가”
        2022년 07월 21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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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 중단만 요구할 뿐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선 ‘법대로’ 입장을 고수하고, 한편으론 공권력 투입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되는 부분”이라며 “손해배상은 책임을 지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거나 판례로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논의를 하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손해의 출발점 자체가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노조가 점거를) 조속히 중단하고 내려오면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다. 우선은 불법 점거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교섭으로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엔 “불법 점거를 해소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찾을 수밖에 없다”며 “대화·타협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모든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인 만큼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대우조선이 (이미) 공적 자금이 상당히 들어갔다. 모든 노사 갈등에 있어서 다시 또 산업은행이 자금을 쏟아부으라고 할 순 없다”며 “모든 걸 다 자금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노사관계라든지 대우조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삭감된 임금 30%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던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고 5% 인상안으로 물러섰고, 회사 측도 이에 근접한 안을 내놓으며 절충안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회사가 손배소를 꺼내들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입장 번복과 관련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염두에 뒀거나 노조파괴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타결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조합원들도 설득했는데 갑자기 또 그 문제(손배소)를 들고 나와서 회사가 타결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배소에 관해)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 하청업체들이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고 들어오니까 어떤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될까. 도리어 우리가 임금을 내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고 (교섭이 재개되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저희들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권력 투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을 결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1년 넘게 교섭을 해 왔고 작년에도 파업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화로 풀어보려는 조합원들의 의지”라며 “임금 인상에 대한 것들 다 내려놨음에도 회사가 입장을 계속 바꾸면 저희가 어떤 안을 내더라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투입에 대응하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김 지회장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라며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떠나간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조선소에 누가 오겠나. 이렇게 가면 현 정부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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