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경제를 비롯한 각종 위기 상황을 나열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또 다시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 정권의 잘못을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권성동 대행은 노동시간 축소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일할 자유의 제약”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를 비난한 권 대행은 IT업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 때 삭감했던 임금 30%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최근 조선업은 호황기를 맞았으나 삭감됐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파업 장기화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맞서면서 노사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노사교섭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포기했지만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꿔 갈등 봉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날 연설에서도 이어갔다. 현재의 민생위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권 대행은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지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했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비과학적 방역”,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지 못한 탈원전 정책에 관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며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으로서 제시해야 할 경제·민생위기 대책은 유류세 인하, 부동산 공급 확대, 법인세 인하 등 기존의 것을 되풀이할 뿐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권 대행은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에 대해선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공시지가 재조정, 1세대 1주택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