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12%가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 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회전문’ 인사이거나, 다른 부처의 고위공직을 겸직하는 ‘낙하산’ 인사라 이해상충과 전문성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 내각 구성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획재정부 출신, 소위 모피아들이 정부 주요 요직과 공공기관장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이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자들이 65개(12%)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86%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였다.

이번 연구는 공동행동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조사는 올해 5월 27일부터 한 달간 이뤄졌다.

공동행동은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이해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이라며 “기재부 출신 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처 고위공직을 겸직한 낙하산 인사 사례와 관련해 “경제권력을 쥐고 있는 모피아들의 경우 다른 관피아들과 달리 타 부처 내 재정준칙 등의 목적으로 기관장이나 특히 비상임이사에 내정된 사례가 유난히 많다”며 “실례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경우 타 부처 산하 6개 공공기관, 현직 국장의 경우 1개, 어떤 심의관의 경우 5개를 겸직하고 있었다. 적어도 다른 관피아 세력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겸직하는 법은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으로 인해 권한 남용, 정책 기능 간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는 겉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를 택하고 있어서 정책 간 모순도 발생한다”며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속에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복지 일자리에서의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역시 이와 같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권력독점의 후과는 모두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모피아를 개혁 대상 1호로 삼고 민간 경력자에게 개방해 경제권력의 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