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82% 부자 증세해야
        2007년 01월 29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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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82.2%가 찬성, 반대는 불과 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정부 진보적이어야 39.8%,  보수는 17%

    이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44.1%로 반대 38.1%보다 더 많은 답변을 얻었다.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67.5%가 "계속 돼야 한다"고 답해 12.4%인 반대 의견을 압도했으며, 차기 정부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도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39.8%로 집계돼 ‘보수여야 한다’는 응답 17.3%의 ‘2배’를 뛰어넘었다.

       
      ▲ 여의도연구소 홈페이지
     

    여의도연구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07 유권자 성향` 이라는 여론 조사(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 ±3.1%P)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복지확대를 일관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세율을 2%씩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8개나 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 결과 실제 소득세율 2%인하에 따른 3조원의 세금감면 효과는 대부분 고소득자들에게 귀속되고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답 내놔야"

    이어 민주노동당은 "재작년에이어 작년에도 대부분의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진 재산세율 인하 또한 한나라당 수속 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에 의한 무차별적 감세는 중앙과 지역 가릴 것 없이 단행됐으며 이로인한 열매는 고스란히 부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07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무려 1조 7,500여 억 원이나 삭감하려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에 의해 해당 의원실이 점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결국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예산 등 650여억원에 달하는 노인복지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삭감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을 ‘부자비호정당’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 불명예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부자들 주머니 챙겨주기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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