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국회 통과 촉구
    2007년 01월 29일 10: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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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실무적 합의도 이뤄진 상태"라며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차별은 철저히 금지돼 있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지난 해 UN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면서 "이제 각국은 협약에 근거해 세계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촉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 의원은 "현재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5년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2006년 12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모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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