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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빅스텝 동의,
    비상한 금융대책 내놔야”
    “자영업자, 3중고 위기에 벼랑 끝”
        2022년 07월 13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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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비상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대책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p 인상하기로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p 인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한은은 4월과 5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씩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19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럴 때 일수록 정부 역할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미 3중고 위기 속에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만료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3중고 위기 속에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모렸다”며 “하필 이 시기에 대출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한 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국회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정부에 9월 종료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했다”며 “국가적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할 것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리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민을 사지 내모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대책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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