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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장혜영 “복합경제위기 해법이 감세?”
    "낙수효과 없어...경제효과 이미 낙제점 받은 정책"
        2022년 07월 12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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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복합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은 감세뿐인가”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부터 어제 발표된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명백히 감세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세제개편 기본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하겠다고 강조했다”며 “노골적인 대기업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합경제위기 시대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혜 대상이 2020년 기준 8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게 세제개편의 제1과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이미 경제 효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 결과 7년간 41조라는 세금을 깎아줬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지출을 통제하겠다고 하면 복합경제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살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감세 드라이브부터 즉각 멈추고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정확히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 논의가 하고 싶다면 언론을 상대로 계속 말을 흘릴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해 발의한 국회 내 ‘조세개혁특위 설치결의안’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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