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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보석과 로비 의혹,
    법치주의의 실종을 규탄한다
    [기고] 태광그룹의 황제보석 사법처리 10년에 이어 2천억대 배임 혐의
        2022년 07월 11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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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투명성기구, 흥국생명해복투, 민주노총 전해투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각계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2천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태광그룹과 SK그룹의 티브로드 합병 당시 회사에 2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로 140억원대의 사익편취로 대기업 총수로서 횡령과 배임의 혐의가 짙다. 새롭게 제기된 계열사 지분 매각, 합병 당시의 배임 혐의와 더불어 검찰 공정거래부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만 불기소처리 했던 일감몰아주기 사건 역시 횡령과 배임의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한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효성그룹과 롯데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했던 배임 횡령 혐의를 태광그룹만 제외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 모든 혐의가 사법부의 비호 아래 벌어졌던 “황제보석” 기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정권이 내세운 법치 확립에 과연 재벌, 대기업은 예외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게 한다. 민생사범은 꿈도 못꾸는 재벌 오너의 황제보석 7년 동안 수천억 원대의 사익편취와 부당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희대의 황제보석을 비호하고 용인했던 사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구속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가 일으킨 태광그룹의 황제보석 사건은 “유전무죄”라는 이 나라 사법부의 병폐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며 사법 카르텔의 상징이었다. 그 이후에도 수사 지연, 불기소, 처벌 취소 등 여전한 의혹과 특혜가 이어지고 있는 태광그룹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어떤 재계 대기업보다 태광그룹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세 가지의 명확한 사유가 존재한다.

    첫째, 태광그룹은 정관계 로비 스캔들을 반복해왔다.

    태광그룹은 2009년 청와대 성상납 사건부터 2010년 정계 로비 의혹, 2019년 4,300명 정관계 골프 로비 리스트까지 수차례나 세간을 뒤흔든 로비 사건을 일으킨 주역이다. 황제보석 사건에서 사법부와 권력층의 비호 의혹이 대두되었던 것은 어느 재벌 대기업도 받지 못한 태광그룹의 특혜가 드러났던 전례가 많기 때문이었다. 언론인 장학금부터 정계 장학생까지 태광그룹의 혜택을 받은 인물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다.

    태광그룹의 정관계 골프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3년째 묻혀 있는 등, 반복된 로비 스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과 수사지연이 이어지는 행태에 시민사회는 태광그룹이 이 사회에 감춰진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태광그룹은 일반 대기업 문제와 그 수준을 달리한다.

    사법부의 재벌 수사는 일반적으로 비자금과 배임, 횡령 등이 대부분이나, 태광그룹의 문제는 갖은 로비 의혹과 황제보석을 넘어서 민간 최대 방사성폐기물 은폐와 누출, 체육계 학폭 이슈 묵살 등 대기업이 일으킬 수 없는 사건, 사고들로 사회에 파장을 일으켜왔다.

    태광그룹은 2020년에 수십 년을 은폐했던 방사성폐기물이 2톤이나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2021년을 뒤흔든 체육계 폭력 스캔들의 진앙지 역시 이를 초기에 묵살한 태광그룹이었다. 반복된 사회적 면죄부의 결과는 이렇듯 환경과 인권까지 뒤흔드는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태광그룹을 비호하는 세력, 전관부터 정계까지 권력층의 자본 결탁이 매해 태광그룹의 사건, 사고를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대관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정도경영위원회를 해체했다.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사회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위원회를 재계가 적극 도입하는 시기에 준법위원회까지 없앤 유일한 대기업이 태광그룹이다.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10월 만기출소하고서 이후 경영행태는 대표이사 전원 교체, 임원 대다수 해임과 직원 구조조정이며, 이렇듯 ‘오너 보위’라는 태광그룹의 고질적 병폐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각계의 대표적인 시민사회가 모여서 고발하는 “2천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태광그룹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나, 이를 비호해 온 권력층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적지 않다. 반복된 면죄부에도 태광그룹의 위법적 행태는 감추어질 수 없다.

    특히 2천억대 배임 횡령 혐의는 황제보석 기간 중 이루어진 누범으로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하다.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태광 의혹 중 허위사실은 하나도 없었으나, 정부가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사건 역시 시민사회와 국회가 2016년부터 3년을 지적했으나 2019년에 방송사가 나서자 사법부는 부랴부랴 병보석을 취소했다. 희대의 7년 황제보석으로 시중에는 사법부, 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라는 이야기 나돌고 있으나, 여전히 수년째 검찰 계류 중인 사건이 “4,300명 로비 의혹” 등 여전하고 경찰은 하청업체의 태광그룹 고발에 취하를 강요하는 등 태광그룹의 검경 장악력은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

    이렇듯 2009년 “청와대 성로비 사건”부터 2010년 “비자금 및 배임 횡령 사건, ” 2018년 “총수 황제보석 논란”, 2019년 “정관계 수천 명 골프 로비 의혹”, 2020년 “방사성폐기물 누출 사고”, 2021년 “체육계 학폭 사건 묵살” 등 태광그룹에서 해마다 일대 사건, 사고가 이어졌음에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특수한’ 관대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반 재벌 범죄와 격을 달리하는 재계의 대표적인 반사회적 대기업인 태광그룹에 대하여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부가 태광그룹발 정권유착설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것임이 당연하다. 아울러 법치 확립을 가장 우선하는 정부에서 태광그룹의 유전무죄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는지 시민사회는 지켜볼 것이다.

    태광그룹과 그 총수의 계속된 혐의는 상습 누범으로 준엄히 심판되어야 함에도 특별사면, 처벌 감량이 거론되는 현 상황은 우리나라 사회 정의의 현주소나 다름이 없다. 태광그룹은 지금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을 장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상당한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 대기업 로비가 계속된다면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파악된 여야 태광그룹 장학생 리스트와 전관 네트워크를 모두 공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태광그룹의 문제는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에 대한 법치 확립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사법부는 인식해야 한다.

    필자소개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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